진행 전
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소액암 진단금 300만원만 지급
진행 결과
병리 재판독·의료자문으로 일반암 인정
수령 금액 · 8개월
5,000만원
사건 개요
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보험사는 경계성종양(D코드)으로 보아 소액암 진단금만 지급했습니다. 조직검사 결과지와 수술 기록을 분석하고 병리 재판독 및 의료자문을 진행하여 악성 신생물(C코드)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출, 일반암 진단금 차액을 받았습니다.
쟁점
보험사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경계성종양(D코드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쟁점은 병리 소견과 임상 경과를 종합했을 때 약관상 '악성 신생물'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.
손해사정 진행
- 조직검사 결과지·수술기록지·영상 판독지 확보
- 병리 전문의 재판독 및 제휴 의료자문 진행
- 유사 판례·금융분쟁조정 사례 검토
- 손해사정서 및 의견서 제출, 보험사 협의
결과
의료자문 결과 악성 신생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아 제출했고, 보험사는 일반암 진단금 차액을 지급했습니다.
본 사무소는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며, 법률 대리·소송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. 사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